YK 형사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항소권 회복을 위한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상소권회복을 인용받았고, 이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자수 경위, 무전과 기간,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책임, 진지한 반성 등 종합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관련 입금내역, 자녀의 탄원서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선량한 삶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송달로 인한 방어권 침해와 부당한 실형 선고의 위험을 적시에 바로잡은 사례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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