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보험사기 관련하여 형사재판 과정중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징역 6월 구형 받은 상태이고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변론중 제가 몇몇 보험사에게 이미 채무변제가 완료 된 상태여서 그걸 재판장님께 말씀 드려봤더니 그럼 확인증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선고날에 벌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추가로 제출을 해야할까요..?

미성년자와 대화 중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만 19세입니다. 2달간 17살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동시에 성적인 대화(사진포함)를 하며 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지나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역고소를 당하는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올해 2월부터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가계정을 만들고 저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제가 한 행동에 너무나 많은 거짓정보를 추가함)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계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가계정에 디엠을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제 메세지를 본 가해자는 약 하루정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다가 사진처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역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역고소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

성희롱 및 명예훼손

고소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랑 잤다고 얘기한 걸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다. 또한 합의금 300으로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고있다. 150을 9월 4일까지 보내고 나머지 150을 9월 10일에 보내기로 합의하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다

구매 대행 부업 사기

텔레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 알바에서 사기를 당하여 약 4천 2백만원을 피해 입었습니다. 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재 상황은 다른 경찰서(인천미추홀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나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제가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텔레그램 대화내역, 연결해준 사람들의 카톡 내역/카톡 아이디, 통장 계좌번호 등 증거는 다 수집하여 정리해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