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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광주매일신문SKT 해킹 피해 알뜰폰 사업자 권익 보호 필요
2025.05.12. 광주매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최근 SK텔레콤(SKT)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가입자들은 물론, 알뜰폰 사업자 등이 겪고 있는 피해와 권익 보호는 상대적으로 논외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알뜰폰은 비록 가입자 수는 적지만 서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 같은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형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 통신사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객 이탈과 서비스 신뢰도 저하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알뜰폰은 서민층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알뜰폰 사업자와 가입자들이 겪는 피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서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3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
2025.05.1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월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 스타벅스 측이 요구하는 규격의 시설을 마련해 점포를 임대하고 정액이 아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스타벅스 측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 2000개에 달하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모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데 각 매장 순매출의 10~16% 정도를 임차료로 내고 있다. 스타벅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은 각 매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에서 ▲부가가치세 ▲파트너(직원) 할인 ▲무료 쿠폰에 따른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들은 버디 패스 외에도 2022년 6월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시행한 멤버십 프로그램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음료 쿠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역시 각 매장의 순매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구독제 서비스와 같이 현물 제공은 임대 매장 내에서 이뤄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은 임대 매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제가 임대 매장 밖에서 먼저 이뤄졌다고 해도 회계기준상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재화가 제공된 때로 봐야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업무처리는 일반적 회계처리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3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단순 가담도 가볍게 여겨선 안 돼
2025.05.1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싱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강봉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상 속 빈틈을 파고들어 일반인을 범죄에 연루시키고 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층이나 구직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