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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데일리IPO 성공의 조건, 철저한 재무·법률 준비가 핵심[별별법]
2025.04.19.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2025년 3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 심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상장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있다. 기존보다 심사 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고 ‘회계분식 위험도’라는 새로운 심사 지표가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의 상장 직후 나타난 급격한 주가 하락과 재무 투명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대한 회계 위반이 발견될 경우 상장 승인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IPO 추진 기업은 평소 재무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재무제표 심사 강화는 우리 IPO 시장의 도약을 위한 긍정적 계기다. 기업들이 재무와 법률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IPO를 달성한다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IPO 준비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1 -
언론보도 · 로이슈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일반 모욕죄와 다른 점은?
2025.04.18.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상관모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해군 군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군 복무 중이라면 상관을 향한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 표현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관모욕의 기준은 단순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가 아니라, 사용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여부다. 발언의 맥락, 장소, 공연성 여부, 감정의 정도, 표현 수위 등을 모두 살펴봐야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한 결례행위를 모두 상관모욕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8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최석진의 로앤비즈]위헌심판대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재계·노동계 관심 집중
2025.04.1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진 사법부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관철돼야 할 가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외국 사례처럼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의 방법을 택하는 방안이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시에 사업장 안전진단과 의식개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개정이 곧바로 이뤄지기 어려울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