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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잘잘못 정확히 가려야
2025.04.1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무단횡단 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의 불법성을 보행자보다 크게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지며, 차량의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는다”며, “따라서 무단횡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7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단독]故 김하늘양 ‘악플러’ 검찰 송치…“선처 없다” [세상&]
2025.04.1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과 유가족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경찰청은은 전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인 김 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 김 모씨는 지난달 14일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 불상의 누리꾼 5명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경찰은 5명 중 신원·혐의가 특정되고 조사를 마친 피의자 중 1명을 우선 송치했다. 나머지 악플러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나머지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악플을 단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6 -
언론보도 · 이데일리초고령사회에 대형로펌도 시장 선점…전담조직 잇단 발족
2025.04.1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올해 들어 국내 주요 로펌 가운데 대륙아주와 화우가 시니어 관련 전담조직을 발족하는 등 관련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사회 변화상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시니어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법무법인 YK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배인구 대표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다. YK는 배 대표를 중심으로 고령화사회연구소를 개소해 재산분할약정과 생전증여 시 위약금 약정 관련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올해에는 신탁·유류분 관련 해서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