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가정폭력처벌만으로는 부족… 임시처분·보호처분도 적극 검토해야
2025.04.1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범주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끔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의 여러 조치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6 -
언론보도 · 데일리안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2025.04.15.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적발됐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군사기지법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유형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 경중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입법의 공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고, 확실하게 처벌할 법률을 검토하며 군사기지법 적용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도성, 상황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 유출 정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보호법 안에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유형에 따라 각각 형량을 달리 하고,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경중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5 -
언론보도 · 로이슈이혼재산분할 노년 부부의 갈라서기... 황혼이혼 시 고려할 점은?
2025.04.15.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혼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아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선 혼인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잘 챙겨야 한다. 공동 재산의 규모 파악부터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기여도 입증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지금 당장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상담과 협의,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