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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2025.05.22.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한다. 치료비, 위자료,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적 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게다가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 중지나 취소 등의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라 하더라도 강력한 법의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아청법위반 성범죄, '몰랐다'는 말로 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5.2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1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불공정 행정처분 ‘국민 권익’ 세우는 마음으로 대응”
2025.05.2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송각엽 변호사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해 권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法臺) 아래에서 국민의 권익을 직접 옹호하겠습니다.” 송각엽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행정 재판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재판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내린 행정 처분이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두고 다투는 소송이다. 부당한 세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처럼 국민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부터 행정청이 기업에 내리는 과징금, 시정명령까지 아우른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23년 동안 사법부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보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다 지난 3월 법무법인YK에 합류했다. YK는 송 변호사 영입을 통해 행정재판 분야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