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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이뉴스 24'상도의' 저버린 화장품 업체 사장…'부정 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
2025.04.10.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의 경쟁회사와 거래를 몰래 텄다가 기존 업체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화장품 업체 대표가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네티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가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된다. 입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계속 예치해야 한다. 김씨는 이 점을 노렸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납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A사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고를 클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 광고 부정 클릭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는 "부정 클릭은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광고비의 낭비를 넘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0 -
언론보도 · 법률신문'가사 전문 법관' 출신 어디 없소
2025.04.0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변호사 업계 침체로 로펌의 인재 영입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도 로펌들이 앞다퉈 매년 영입에 열을 올리는 전관이 있다. 바로 ‘가사·소년 전문 법관’이다. 법원 안팎에선 ‘나가고 싶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다’고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가사·소년 전문 법관은 시장에서 ‘러브콜’을 보낸다. 법무법인 YK 역시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57·25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는 기존의 YK 민사총괄부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0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전세금반환소송, 최후의 수단인만큼 침착하게 진행해야
2025.04.0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민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소송 비용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고 소송의 실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하면서 준비하되,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면 사태를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