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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KBS풋살장 사망…“해운대구, 5억 원 배상해야”
2025.05.15. KBS에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 2019년 부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장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6년 만에 풋살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전, 풋살장에서 몸을 풀던 중학생이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골대는 설계 도면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된 데다 고정 장치가 빠져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학생이 숨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이후 6년 만에 열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풋살장 관리 담당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골대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지자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해운대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박찬호/변호사 : "위험한 상태로 골대가 방치되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글로벌이코노믹[기고] SKT 사태, 보여주기식 고소보다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2025.05.20. 글로벌이코노믹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최근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앞다퉈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하는 행태는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칫 피해자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SK텔레콤 사건의 본질은 회사 역시 해커의 피해자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해커와의 공모를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셈이니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그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질러보는 식의 무분별한 선행적 형사 고소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언론 플레이는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 수사기관의 자원 집중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피해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률 전문가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기업 간 합리적 보상 협상을 촉진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때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법조인의 책무는 피해자 권익 보호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다. 다분히 언론 노출을 기대하고 벌이는 경쟁적 형사 고소 행태는 법조계의 신뢰를 손상하고 피해자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법률가들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이 다뤄지길 희망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아주경제[서초 프리뷰] 버디패스·제휴할인 누구 매출인가…스타벅스 임대료 소송
2025.05.20. 아주경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계약 당사자 간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디지털 기반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송은 법무법인 YK가 대리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원고들은 1인당 1400만원씩, 총 5억1800만원의 수수료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은 추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구체적 매출 데이터를 확보한 뒤, 손해 범위에 따라 청구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