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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발의"
2025.04.24. 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를 앞두고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법안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수 전문가들이 법안의 방향성과 속도감에 대해 긍정을 표했으나, 법안의 핵심 사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리뷰'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내달 민 의원이 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공개와 더불어 초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참석자들 모두 속도감 있는 법안 발의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나왔던 부대의견을 대부분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탄탄한 구조를 가짐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5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어린이보호구역사고,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5.04.25.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량은 운전자의 태도나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고 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5 -
언론보도 · 경향신문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가해교사 등에 수억원대 손배소
2025.04.24.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히자 않아 사건 발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인 학교 관리 주체인 교육청은 법률상 법인격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