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인정하는 로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언론보도 · TJB 대전방송[TJB 단독]"폭력 징후 알고도 방치"..하늘 양 유족 2억 손배소
2025.04.23. TJB 대전방송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고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한 법정 공방이 교육계와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유가족이 가해자인 명 씨는 물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교장과 일종의 고용주인 대전시를 상대로 2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근거로 명 씨가 복직 직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남 / 하늘양 유가족 변호인 - "피고인이 복직을 한 직후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나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을 묻고자…." 기사전문보기
2025.04.24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마약운반책, 단순 심부름도 중형... "몰랐어요" 변명 통하지 않는다
2025.04.2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마약운반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운반책을 모집하고 활용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방식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단순 운반 역할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성 인식 여부, 고의성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4 -
언론보도 · SBS Biz"두찜, 부당이득 취해"…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제기
2025.04.23. SBS Biz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두찜 점주 58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찜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익을 취한 구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그 구조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