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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뉴시스군사기지 가리겠다는 구글, 이번엔 믿어도 될까[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③]
2025.04.30.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구글은 과거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지도 국외 반출 조건 중 하나였던 보안시설 위성사진을 흐리게(블러) 처리하는 방안을 이번 신청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에도 또 다른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도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으면 구글의 위성사진 수정 여부를 정부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구글은 대안으로 정부와 즉각 소통 가능한 핫라인을 제시했다. 구글코리아와 본사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지 않아도 구글을 처벌하거나 처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과거 위성사진에 군사시설이 그대로 노출시키며 일부 국가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이에 관련 업계·학계는 구글의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검찰 출신 배연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전략을 짜서 어려운 게임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발전한 상황에서 우리의 지리적 빅데이터를 노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군 사례처럼 정보(지도 데이터) 제공에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최근 AI 기술을 무기·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삭제한 상황에서 국제 테러 집단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해커 등이 구글 AI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리나라가 구글에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모든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갈라파고스화'를 선택한 것일 수 있어 제공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1 -
언론보도 · 이데일리IPO 성공의 조건, 철저한 재무·법률 준비가 핵심[별별법]
2025.04.19.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2025년 3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 심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상장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있다. 기존보다 심사 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고 ‘회계분식 위험도’라는 새로운 심사 지표가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의 상장 직후 나타난 급격한 주가 하락과 재무 투명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대한 회계 위반이 발견될 경우 상장 승인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IPO 추진 기업은 평소 재무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재무제표 심사 강화는 우리 IPO 시장의 도약을 위한 긍정적 계기다. 기업들이 재무와 법률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IPO를 달성한다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IPO 준비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1 -
언론보도 · 로이슈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일반 모욕죄와 다른 점은?
2025.04.18.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상관모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해군 군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군 복무 중이라면 상관을 향한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 표현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관모욕의 기준은 단순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가 아니라, 사용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여부다. 발언의 맥락, 장소, 공연성 여부, 감정의 정도, 표현 수위 등을 모두 살펴봐야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한 결례행위를 모두 상관모욕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