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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단독]故 김하늘양 ‘악플러’ 검찰 송치…“선처 없다” [세상&]
2025.04.1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과 유가족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경찰청은은 전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인 김 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 김 모씨는 지난달 14일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 불상의 누리꾼 5명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경찰은 5명 중 신원·혐의가 특정되고 조사를 마친 피의자 중 1명을 우선 송치했다. 나머지 악플러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나머지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악플을 단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6 -
언론보도 · 이데일리초고령사회에 대형로펌도 시장 선점…전담조직 잇단 발족
2025.04.1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올해 들어 국내 주요 로펌 가운데 대륙아주와 화우가 시니어 관련 전담조직을 발족하는 등 관련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사회 변화상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시니어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법무법인 YK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배인구 대표변호사를 영입한 바 있다. YK는 배 대표를 중심으로 고령화사회연구소를 개소해 재산분할약정과 생전증여 시 위약금 약정 관련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올해에는 신탁·유류분 관련 해서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6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가정폭력처벌만으로는 부족… 임시처분·보호처분도 적극 검토해야
2025.04.1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범주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끔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의 여러 조치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