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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데일리안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2025.04.15.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적발됐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군사기지법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유형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 경중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입법의 공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고, 확실하게 처벌할 법률을 검토하며 군사기지법 적용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도성, 상황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 유출 정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보호법 안에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유형에 따라 각각 형량을 달리 하고,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경중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5 -
언론보도 · 로이슈이혼재산분할 노년 부부의 갈라서기... 황혼이혼 시 고려할 점은?
2025.04.15.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혼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아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선 혼인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잘 챙겨야 한다. 공동 재산의 규모 파악부터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기여도 입증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지금 당장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상담과 협의,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5 -
언론보도 · 서울경제"다산신도시에 무슨 일 있어?" 10대 로펌까지 나선 분양가 소송
2025.04.14. 서울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YK 등 국내 10위권 안팎 로펌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 상대로 최대 500억 원 규모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준비에 나선다.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중대형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먹거리가 줄어들자 부동산 집단 소송 분야까지 이들 로펌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YK 등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자이아이비플레이스’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면서 당시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가산비를 적용한 사례들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10대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끄는 것은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동인과 YK 모두 지난해 매출 기준 10대 로펌에 속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 중대형급 이상 로펌은 대형 건설사를 고객으로 두거나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꺼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