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전 확대...김앤장·태평양·YK 참전
2025.01.12.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인 김앤장·태평양·YK도 소송전에 속속 뛰어들었다.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소송전은 치킨과 슈퍼, 아이스크림 등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본사는 당황하고 있다. 소송에 패할 경우 관행처럼 챙겨온 거액의 ‘마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 전반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맹점주와 본사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간 치열한 법리다툼도 예상된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피자헛 본사를, 법무법인 YK가 가맹점주를 각각 대리하고 있다.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주자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업종을 불문하고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소송 채비에 나섰다.
bhc 본사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반환금 규모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다보니 대형로펌에서도 사건 수임에 적극적이다.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로펌 간 법리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맹점주를 대리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민석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가맹점주가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 당할 경우 별도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그때 다투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적으로 미리 관련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