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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2025.04.1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상남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성인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및 사회적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추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 처분이나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단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사회적 자산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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