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범죄, 간접적인 조력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5.04.1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주어진 혐의를 깨끗하게 벗기 어려우므로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섣부른 거짓말이나 변명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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