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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정규영 대표변호사 “기술은 앞서는데 법률은 뒷전…수원 IT기업 분쟁 늘었다”



 2025.04.14.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정규영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정규영 대표변호사


"수원은 IT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법무 대응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계약서, 인사·노무, 개인정보 관리 등 기본적인 법적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해 사소한 실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일 수원 영통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수원 지역 IT기업과 스타트업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수원은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와 광교 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 지원 인프라가 밀집된 기술 창업 중심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창업기업의 약 30%인 36만9000여 개가 설립된 곳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보처리·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벤처기업이 189개에 이른다.

정 대표는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승부하려 하지만, 법적 기반이 약하면 초기 단계에서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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