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가정폭력처벌만으로는 부족… 임시처분·보호처분도 적극 검토해야
2025.04.1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범주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끔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의 여러 조치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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