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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故 김하늘양 ‘악플러’ 검찰 송치…“선처 없다” [세상&]
2025.04.1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과 유가족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경찰청은은 전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자인 김 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 김 모씨는 지난달 14일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 불상의 누리꾼 5명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경찰은 5명 중 신원·혐의가 특정되고 조사를 마친 피의자 중 1명을 우선 송치했다. 나머지 악플러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나머지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극적인 사건에 악플을 단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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