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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잘잘못 정확히 가려야
2025.04.1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무단횡단 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의 불법성을 보행자보다 크게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지며, 차량의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는다”며, “따라서 무단횡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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