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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가리겠다는 구글, 이번엔 믿어도 될까[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③]
2025.04.30.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구글은 과거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지도 국외 반출 조건 중 하나였던 보안시설 위성사진을 흐리게(블러) 처리하는 방안을 이번 신청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에도 또 다른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도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으면 구글의 위성사진 수정 여부를 정부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구글은 대안으로 정부와 즉각 소통 가능한 핫라인을 제시했다. 구글코리아와 본사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지 않아도 구글을 처벌하거나 처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과거 위성사진에 군사시설이 그대로 노출시키며 일부 국가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이에 관련 업계·학계는 구글의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검찰 출신 배연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전략을 짜서 어려운 게임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발전한 상황에서 우리의 지리적 빅데이터를 노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군 사례처럼 정보(지도 데이터) 제공에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최근 AI 기술을 무기·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삭제한 상황에서 국제 테러 집단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해커 등이 구글 AI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리나라가 구글에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모든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갈라파고스화'를 선택한 것일 수 있어 제공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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