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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단순 심부름도 중형... "몰랐어요" 변명 통하지 않는다
2025.04.2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마약운반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운반책을 모집하고 활용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방식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단순 운반 역할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성 인식 여부, 고의성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반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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