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TJB 대전방송
[TJB 단독]"폭력 징후 알고도 방치"..하늘 양 유족 2억 손배소
2025.04.23. TJB 대전방송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한 법정 공방이 교육계와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유가족이 가해자인 명 씨는 물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교장과 일종의 고용주인 대전시를 상대로 2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근거로 명 씨가 복직 직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남 / 하늘양 유가족 변호인
- "피고인이 복직을 한 직후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나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을 묻고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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