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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발의"



 2025.04.24. 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를 앞두고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법안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수 전문가들이 법안의 방향성과 속도감에 대해 긍정을 표했으나, 법안의 핵심 사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리뷰'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내달 민 의원이 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공개와 더불어 초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참석자들 모두 속도감 있는 법안 발의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나왔던 부대의견을 대부분 담은 것으로 보인다""자본시장법을 참고해 탄탄한 구조를 가짐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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