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2025.04.28.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황용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성인이 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유형과 피해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도 하고 있다”며 “교직원 등 아동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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