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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광주매일신문

SKT 해킹 피해 알뜰폰 사업자 권익 보호 필요



2025.05.12. 광주매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최근 SK텔레콤(SKT)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가입자들은 물론, 알뜰폰 사업자 등이 겪고 있는 피해와 권익 보호는 상대적으로 논외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알뜰폰은 비록 가입자 수는 적지만 서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 같은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형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요 통신사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객 이탈과 서비스 신뢰도 저하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알뜰폰은 서민층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알뜰폰 사업자와 가입자들이 겪는 피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서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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