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2025.06.1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과 달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수집에 힘써야 한다. 훈육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교육적 목적과 비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므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훈육 경과 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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