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초범이여도 얄짤없는 카촬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

"증거도 있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만약 카촬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 1항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임에도 말이죠.


단 한번의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음에도 그냥 포기하신다면 이 글을 그만 읽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중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한 사건을 통해 위와 같은 카촬죄를 어떻게 대응했고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 현장체포 이제는 겁먹지 마세요
2.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준비해드립니다
3. 재판까지 가지 않는 완곡한 방법

 

🚨 01. 현장체포 이제는 겁먹지 마세요



이 사건의 의뢰인 김민수(가명)씨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한 재수생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하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빠른 판단하에 저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체포된 상태였고 혹여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시험에,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기에 발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김민수(가명)씨에게 죄가 있다고 여겨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지금쯤 검찰로 송치됐음에도 왜 현장체포에 겁먹지 말라고 말했는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02.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준비해드립니다
 
변호인 의견서



검찰단계에서 끝내기 위해 광주 분사무소 지사장인 강상용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4명의 변호사가 붙어 팀을 구성하였는데요.


의견서에 따르면 강상용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본인이 행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3.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창시절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해왔다는 점
4. 그동안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다는 점
5.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가족들이 지도·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합의를 요청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3. 재판까지 가지 않는 완곡한 방법



사건 자체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실직적으로 범죄자라는 타이틀이 형성되기에 검사를 꿈꾸는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를 꼭 이끌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촬죄인만큼 이 실질적 증거들을 무너뜨릴 핵심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집중한 부분

✅ 의뢰인의 휴대폰에 있는 증거 수집 및 분석
✅ 사실과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형에 대한 크기
✅ 감경받기 위한 여러 심리교육 시스템 및 소견서
✅ 변호인단의 주장을 담은 법적 의견서 제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5명의 변호팀이 조력을 했기에 위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상용 변호사 인터뷰 中

"어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쩌면 인생이 무너질 뻔 했던 사건이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고 수사나 상담과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관된 사건이라면 초기에 강력한 대응전략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저희 변호인단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사건 직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던 의뢰인 부모님 역시 현명한 선택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10.04
1,053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