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고용주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주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특히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의뢰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왔고, 의뢰인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지 못하여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고용주의 메시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였고, 그 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려낸 다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법리적 근거,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고소장 및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함께 조사에 임하여 피해사실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등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화방 등에서 이루어졌던 발언들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내용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섣불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하며, 본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