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강도의 개념
형법 제333조(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한 절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하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도죄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강도상해(형법 제336조),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준강도(형법 제335조)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강도의 처벌 수위
강도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며, 기수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형이 예상됩니다. 단, 폭행·협박이 경미하여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 또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청취STEP 01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청취의뢰인으로부터 범행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진행 경과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현장자료 분석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현장자료 분석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록, 피해자 진술 등을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분석합니다. 범행도구 사용 여부, 위협의 정도, 피해자 상해 여부 등도 검토합니다.
- STEP 0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STEP 0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강도죄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재물 편취 여부, 고의성, 공동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강도치상, 강도강간 등 가중사유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 STEP 04 - 피의자신문 및 구속여부 대응STEP 04 - 피의자신문 및 구속여부 대응경찰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사전에 변호인 입회 진술 준비를 마칩니다. 영장실질심사 시에는 주거·직업 등 방어권 보장 사유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합니다.
- STEP 05 -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STEP 05 -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폭력성, 피해 정도, 계획성 유무,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수, 초범 여부, 생계형 범행 등의 사유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합니다.
- STEP 06 - 민사 대응 및 종결 정리STEP 06 - 민사 대응 및 종결 정리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해결도 병행하며, 사건 종결 후에는 판결 내용 요약 및 후속 대응 방안을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법률 조력STEP 01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법률 조력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 구속, 기소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자로서의 권리(진술 참여권, 재판기일 통지 등)를 안내하고, 수사 진행 중에도 진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응합니다.
- STEP 02 - 진술 준비 및 수사기관 협조STEP 02 - 진술 준비 및 수사기관 협조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서 작성 및 출석 진술에 앞서 진술 흐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의자의 범행 의도,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STEP 03 - 증거자료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 준비STEP 03 - 증거자료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 준비현장 사진,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도난품 내역, 휴대폰 메시지, 녹취 등 범행 정황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STEP 04 - 피해 경위 정리 및 초기 상담STEP 04 - 피해 경위 정리 및 초기 상담강도범행 당시의 시간, 장소, 행위 양상, 사용된 도구 및 협박 방식 등을 유의미하게 정리하고, 피의자와의 관계 유무, 제3자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STEP 05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 의견서 제출STEP 05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 의견서 제출피의자 기소 이후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사를 형사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연계도 지원합니다.
- STEP 06 -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 조력STEP 06 -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 조력재산적 피해가 확정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판결 확정 이후 채권집행, 압류·추심 등 집행절차까지 조력합니다. 사건 종료 후에는 피해회복지원제도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활용도 안내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강도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익을 얻는 범죄로, 단순강도는 물론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강도죄는 행위의 폭력성과 사회적 위해성이 높아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범행 당시 사용한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대상 재물의 성격,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이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인지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도 사건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이 폭행이나 협박을 강도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단순한 절도나 상해, 협박 수준에 불과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강도행위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 보존, CCTV,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범인의 신원과 범행의 고의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범행 직후의 행동이나 탈취한 재산의 사용 내역 등도 증거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병행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강도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초기 수사 대응에서부터 진술 분석, 증거 검토, 공판 전략 수립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도 혐의 또는 피해 사실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신속한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