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절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절도의 개념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절도의 처벌 수위

절도죄는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 그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행위의 은밀성, 계획성, 반복성 등에 따라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대표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습절도, 영세상인 대상 범행, 아파트 무단침입형 절도 등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반대로 초범, 소액,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인점포·무인택배함·카페 무인계산대 등 새로운 공간에서의 절도 유형이 증가하면서,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증거자료 분석 및 방어 논리 검토
STEP 01 - 증거자료 분석 및 방어 논리 검토
CCTV 영상, 지문·DNA 등 감식자료, 목격자 진술, 피해품 목록, 사건 현장 감식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공범 여부, 범행 방법, 물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2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STEP 02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초범인지 재범인지, 생계형 절도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단순 절도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비한 분석도 병행합니다.
STEP 03 - 민사상 손해배상 및 종결 정리
STEP 03 - 민사상 손해배상 및 종결 정리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점검합니다. 사건 종결 시 판결 요지 및 후속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STEP 04 -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인정 여부 확인
STEP 04 -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인정 여부 확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시점, 장소, 대상 물건, 피해자와의 관계, 절도 동기 및 이전 전력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범행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따라 진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STEP 05 - 경찰 조사 및 기소 전 대응
STEP 05 - 경찰 조사 및 기소 전 대응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진술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증거와의 정합성을 유지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물품 반환 여부, 반성 태도를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선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초범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생계형 범행이거나 정신적 질환 또는 일시적 충동에 따른 범행일 경우 감경사유로 주장합니다.

피해자

STEP 01 - 경찰 조사 및 수사 진행 모니터링
STEP 01 - 경찰 조사 및 수사 진행 모니터링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된 경우 신속한 기소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STEP 02 -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 조력
STEP 02 -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 조력
도난 물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 가압류 또는 채권추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증거자료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 준비
STEP 03 - 증거자료 확보 및 수사기관 제출 준비
CCTV 영상, 출입기록, 도난 물품 구매영수증, 현장 사진, 경찰 신고 내용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도난 피해 금액은 실제 시장가 또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STEP 04 - 피해 발생 정리 및 초기 대응 상담
STEP 04 - 피해 발생 정리 및 초기 대응 상담
절도 피해 발생 시점, 장소, 도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범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유무 및 재산 피해 외 정신적 충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05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STEP 05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도난 물품이 복수인 경우 목록을 정리하고, 피해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피해 의견서 제출
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피해 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 피해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필요시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민사절차 병행 여부도 검토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절도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로, 단순절도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특히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절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도는 단순한 물적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절도 사실의 인정 여부, 침입 방법, 절취한 물건의 종류와 가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절도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착오·권원 주장 등을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수로 가져갔거나 점유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권 및 점유 상태, 절취 시각,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며, 방범카메라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취물의 반환 여부, 손해액 산정 자료도 민사상 청구와 병행할 수 있는 중요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절도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기소유예, 감형 사례를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설계부터 공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전략을 제공합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피해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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