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유통

제조유통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제조유통의 개념

마약류 제조·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합성·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달, 보관, 운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공급망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체계 및 법리와 아울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반 행위를 금지하는 제3조를 준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제3조 제5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실질적으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활용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마약 제조시설 운영이나 대량 거래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캡슐·젤리·액상 등으로 제조하여 은닉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 확보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유통의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제조 및 유통에 대하여는 최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류의 수출입·제조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10월 ~ 2년	1년 ~ 3년6월	2년 ~ 5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이상, 무기

YK 마약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건 경위 정리 및 양형자료 준비
STEP 01 - 사건 경위 정리 및 양형자료 준비
초범 여부, 중독 치료 이력,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마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유도합니다. 해외투약 사례, 처방약 오남용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02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STEP 02 - 혐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진술, 압수수색 내용, 채취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수사 초기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 소지인지, 실제 투약 또는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STEP 03 - 불기소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STEP 03 - 불기소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수합니다.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마약센터는 제조 유통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 제조 및 유통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수출·매매·유통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며, 국가적으로 강력히 통제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조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대하게 평가되며, 수출입 또는 다량 유통이 병합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마약 거래, 가명 배송, 다크웹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실제 제조 또는 유통행위가 있었는지, 행위 당시 마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단순한 전달·보관·동승 등의 경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마약 제조에 사용된 기구, 화학물질, 보관장소, 채팅기록, 송금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 수사 협조와 공급망 단절 노력, 치료 및 재활의지 표명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마약 제조 및 유통 사건에서 화학약품의 성분 분석, 거래구조 분석, 디지털포렌식, 공범 간 진술 비교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 회피 또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중대한 마약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조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법무법인 YK의 마약 전담 변호인단과 즉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