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

마약류 제조·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합성·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달, 보관, 운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공급망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체계 및 법리와 아울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반 행위를 금지하는 제3조를 준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제3조 제5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실질적으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활용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마약 제조시설 운영이나 대량 거래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캡슐·젤리·액상 등으로 제조하여 은닉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 확보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