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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타지식재산권

#디자인권침해#라이선스분쟁#출원무효#권리범위확인#실용신안권

verticalIcon기타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타지식재산권의 개념
기타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저작권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다양한 창작물 또는 산업 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보호권,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특허청을 통해 출원·등록 후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등록요건, 존속기간, 권리범위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은 일반 소비재나 산업재 제품의 외형·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해외 수출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주장 및 역공격(역소송) 사안도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기타지식재산권의 법률 문제
기타지식재산권 분쟁은 해당 권리가 실질적으로 창의성·기술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제품이나 기술이 권리범위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디자인권은 외관 전체의 유사성, 실용신안권은 구성요소의 대응관계와 작용효과, 반도체 설계권은 회로의 배치 구조가 쟁점입니다. 또한, 출원 과정의 하자(공개 이전 사용, 공지기술과의 중복 등)나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및 침해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제와 보호범위의 차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프로세스

권리자
  • Icon
    STEP 01 - 유사 제품 또는 기술의 침해 여부 분석
    STEP 01 - 유사 제품 또는 기술의 침해 여부 분석
    상대방의 제품 또는 기술이 등록된 권리와 외형, 구조, 작용효과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합니다.
  • Icon
    STEP 02 - 침해금지요청 및 경고장 발송
    STEP 02 - 침해금지요청 및 경고장 발송
    권리 침해에 대해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자발적 중단을 유도합니다.
  • Icon
    STEP 03 - 해외 침해 제품 수입·수출 통제 조치
    STEP 03 - 해외 침해 제품 수입·수출 통제 조치
    국제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관세청 지재권 등록 및 통관단속 조치, 국제소송 협력 등을 병행합니다.
  • Icon
    STEP 04 -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 제기
    STEP 04 -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 제기
    경고에도 불응 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합해 제기하고, 필요시 임시금지명령 또는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Icon
    STEP 05 - 등록권리 유효성 및 보호범위 확인
    STEP 05 - 등록권리 유효성 및 보호범위 확인
    보유 중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정보, 존속기간, 권리범위를 확인합니다.

피고(침해 주장 받는 측)
  • Icon
    STEP 01 - 손해배상 최소화 및 대응 전략 구성
    STEP 01 - 손해배상 최소화 및 대응 전략 구성
    사전 협의 가능성, 브랜드·제품 리뉴얼, 라이선스 체결 등 현실적 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Icon
    STEP 02 - 자사 제품·기술의 차별성 정리
    STEP 02 - 자사 제품·기술의 차별성 정리
    실제 사용되는 디자인 또는 기술이 등록권리와 형태·구성·기능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점을 명확히 합니다.
  • Icon
    STEP 03 - 권리 유효성 및 등록요건 검토
    STEP 03 - 권리 유효성 및 등록요건 검토
    상대방 권리가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존 기술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 Icon
    STEP 04 -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STEP 04 -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침해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무효 사유를 주장하거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절차를 활용합니다.

verticalIconYK 지식재산권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권 파트는 기타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식재산권은 특허나 상표 외에도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설계권, 식물신품종 보호권 등 기업과 창작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들로 구성되며, 분쟁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권리 등록부터 무효심판,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이르기까지 권리자의 입장뿐 아니라 피고의 방어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조력하며, 해외 제품 수입·수출에 따른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또한 함께 수행합니다. 기술감정, 시장 유사사례 분석, 통관단속 등 실제 산업 현장과 맞닿아 있는 절차에도 숙련되어 있어 소송 전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일관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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