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대출은 갚았는데 등기는 왜 남아 있죠?”
- 근저당말소청구, 잊으면 손해 보는 권리 회복 절차 -

Q.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예요. 왜 그런가요?
A.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무 변제 후 말소를 요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 설정 당시 채무가 소멸된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금 및 이자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내역, 영수증, 정산서 등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인정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정황자료도 보조자료로 활용됩니다.

Q. 채무는 다 갚았지만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을 찾아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는 동안 부동산을 팔 수는 없나요?
A.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저당은 담보권으로서 매각 시 권리관계를 제한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에 말소 처리가 필요하며, 말소가 안 된 상태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형태가 됩니다.

돈을 갚는다고 곧바로 근저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소는 별도로 요구하거나 청구해야 완전히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