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부동산·건설

기타부동산·건설 분야는 공사대금,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특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부동산·건설 관련 법률 분쟁 전반을 포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해당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분쟁 •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및 사용료 정산 • 개발사업 관련 협약 분쟁 및 토지이용계획 이행 문제 •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계약의 해지 및 하자 다툼 • 등기 관련 문제(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등) • 건설공사의 공정률 산정 및 기성고 분쟁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부동산 실거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소유권·용익권 등 물권 문제와 계약 이행 문제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