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디스커버리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타디스커버리의 개념
기타디스커버리는 소송, 내부조사, 공익신고 등에서 필요한 전자자료와 문서를 사전에 수집, 분석, 제출하는 절차 전반을 포함합니다.
전자문서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존, 분석, 제출 방식이 쟁점이 되며, 특히 대규모 기업 분쟁, 외국계 기업과의 거래, 공익제보 사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타디스커버리의 법률 문제
Q. 증거개시 요청을 받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러 삭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법원 또는 조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면 과태료 또는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송상 불리한 추정을 당하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견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YK 디스커버리 분야 업무 프로세스
- STEP 01 - 수집 대상 문서의 범위 설정
STEP 01 - 수집 대상 문서의 범위 설정사건 관련자, 사용 기기, 이메일, 보고서 등 수집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 STEP 02 - 보존명령 또는 자율보존 조치
STEP 02 - 보존명령 또는 자율보존 조치자료 삭제 금지를 위한 법적 보존명령 또는 사내 자율조치 체계를 구축합니다. - STEP 03 - 포렌식 분석 및 검토STEP 03 - 포렌식 분석 및 검토전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본 보존 상태로 분석하여 타임라인, 접속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 STEP 04 - 필터링 및 제출자료 정리STEP 04 - 필터링 및 제출자료 정리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민감자료는 제외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 중심으로 선별합니다.
- STEP 05 - 소송 대응 또는 조사보고서 작성
STEP 05 - 소송 대응 또는 조사보고서 작성요약 분석 결과와 함께, 전체 문서의 출처·분석 과정·변경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YK 디스커버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디스커버리센터는 국내 소송은 물론 국제중재, 해외소송 등에서 요구되는 디스커버리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복잡한 자료 요구 및 제출 절차에 대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개시를 요구하고, 자신의 증거도 개시해야 하는 절차로,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연루된 해외 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특히 전자정보(ESI), 이메일, 계약서, 재무자료 등 다양한 문서의 제출 여부가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절차에서는 자료의 보존 의무, 기밀성 유지,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 유지 여부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제출이나 은폐는 소송에서의 패소뿐만 아니라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각종 문서보존 및 제출 준비, 디스커버리 대응 전략 수립,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한 번역·정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의뢰인이 국제분쟁에서 불이익 없이 방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