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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2025.06.19.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군인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군의 의지는 물론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 파악 역시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군 기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형사 외적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군 내부의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9 -
언론보도 · 법률신문[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고려아연 분쟁 '영풍·MBK 대리인단' 합류
2025.06.18.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련 법정 분쟁의 영풍·MBK 측 대리인단에 권순일(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합류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사건 항고심 재판부에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5월 영풍·MBK 대리인단에 권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YK가 참여한 것에 이어 권 전 대법관까지 이름을 올린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서울대에서 상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발간하는 상법·금융법 전문 학술지인 'BFL(Business Finance Law)'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영풍·MBK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YK에서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인 이인석(56·27기) 대표변호사와 송각엽(54·31기) 변호사, 한진·솔젠트 분쟁을 담당한 강진구(44·37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뺑소니,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라… 운전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살펴야
2025.06.1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뺑소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치사상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처리, 자수 및 수사 협조 정도, 과거 교통범죄 전력, 사고 경위와 도주 동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