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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조용한 도시 조용하지 않은 사건”…대전 공공기관의 법률 리스크
2025.05.03.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공직자 사회는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법률 대응은 훨씬 더 정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장이자 대전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충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김상남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대전 법률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진단했다.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있어 사건 하나하나의 민감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지역의 법률시장은 작아도 다뤄야 할 문제는 절대 작지 않기에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건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맞닿은 사건일수록 조용하고 정확한 대응이 곧 실질적인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0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학폭처벌, 학폭위 결정의 영향력… “생활기록부 기재,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2025.05.0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학폭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의 결정은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에 비해 가볍게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폭위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태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처지면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 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이나 태도, 제출 자료, 의견서 내용 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07 -
언론보도 · 한국경제[단독] 지코바 점주들 "차액가맹금 내놔라"…치킨집만 7번째
2025.05.0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전국에 740개 매장을 두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 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작년 발표한 지침에서 가맹본부가 사전 고지 없이 숨겨진 비용(junk fees)을 점주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도 운영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