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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 공익법인 옳음
원룸 중고거래 후 월세가 올랐다고 사기죄로 신고 당한다면? ｜랜덤질문
원룸 중고거래 후 월세가 올랐다고 사기죄로 신고 당한다면?
#국내10대로펌 #법무법인YK
중고거래 앱으로 집을 내놓았고
구매자는 집 상태 확인 후
기존 월세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월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도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법무법인YK 권수민 변호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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