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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책준 잇단 전액배상 판결에 신탁사 NCR 관리 '빨간불'
2025.06.1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이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신탁사가 패소할 우려가 커진 만큼 막대한 배상액을 회계에 선반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들의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느라 이미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된 신탁업계의 경영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이달 초 21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무궁화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약 210억원과 지연 이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재판부는 신탁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약서에 '손해'로 명시된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부분을 근거로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봤자 거액의 배상액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신탁사들은 대주단과 협의를 검토하는 한편 재무 건전성 관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나 비용을 즉각 충당부채로 회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신탁사들도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NCR 값이 대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책임준공 사업장의 대출 원리금 전액이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면서 NCR 값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사업장이 많은 신탁사일수록 NCR에서 차감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NCR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책임준공 관련 소송은 총 14~15건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수백억원대 배상액이 걸린 소송에서 연이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정대는 7조8548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861억원) 대비 45.8% 급증했다. 신탁계정대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고유계정에서 빌려주는 자금으로, 책임준공에 따른 재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추 대표변호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며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 배분 구조 개선, 신탁사의 자본 확충 지원, 그리고 중소 건설사를 위한 대안적 신용보강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
언론보도 · 서울경제차액가맹금 소송전 확산…바람 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2025.06.15. 서울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BHC 등 1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돌입한 데 이어 프랭크버거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현실화하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 측 대리인은 모두 YK였던 반면 처음으로 새로운 법무법인이 뛰어들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YK는 앞서 한국피자헛을 대상으로 제기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1·2심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최근 6개월 간 14곳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포토이즘의 본사인 ‘주식회사서북’을 상대로 가맹점주 53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는 등 취급 업종도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여타 업종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에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BHC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경우 매출액이 2023년 5356억 원에서 지난해 5127억 원으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824억 원(연결 기준)에서 255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다들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고 가맹사업법까지 개정된다면 본사로서는 이중고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
언론보도 · 아주경제[로펌 핫스폿] "사고발생 30분 이내 변호사 현장투입"…YK 중대재해센터
2025.06.15.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법률 리스크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산재 인정,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 평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 불승인 등으로 사후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 단일 사건이 기업 전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 '중대재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YK 중대재해센터는 전국 32개 직영 분사무소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변호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YK는 지난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단독 센터장 체제를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전환했다. 센터장으로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차장검사 출신인 정규영(28기)·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인 한상진(24기)·이진호(30기) 대표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YK는 최근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란봉투법 및 플랫폼노동 TF'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 새로운 노동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조인선 센터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체를 검증받는 구조다. YK는 전국망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현장 초동 대응부터 수사 절차, 형사공판, 장기적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리스크 진단과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자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