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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데일리[단독]'네컷 사진' 포토이즘도 차액가맹금 소송 휘말려
2025.06.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김효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효빈 변호사 셀프 즉석 사진 브랜드 ‘포토이즘’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렸다. 외식업계 중심으로 번지던 차액가맹금 분쟁이 가맹사업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0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포토이즘 가맹점주 53명은 포토이즘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점주 1인당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명시적인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이후 개별 점주의 매출, 운영기간 등에 따라 청구 취지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포토이즘의 경우 외식업계에서 제기됐던 물류대금과 달리 지적재산권 개념과 관련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포토이즘은 가수 아이유, 데이식스, 배우 박보영, 한국프로야구(KBO) 야구선수 등 유명인사를 합성한 사진 프레임으로 유명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 측이 이 프레임에 사용된 유명인의 사진 라이선스 비용 등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맹점주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의 김효빈(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외식업 같이 전통적인 물품은 아니지만 연예인 사진의 라이선스도 법리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포토이즘 사례는 외식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차액가맹금 문제가 다양한 업종과 공급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1 -
언론보도 · 굿모닝경제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세미나 개최
2025.06.10. 굿모닝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가 코인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세미나를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정치후원금', '디지털자산', 그리고 '모금'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다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요 이슈 점검 ▲국내외 사례 검토 ▲세무/회계 검토 ▲기술/서비스 검토라는 소주제를 포함하여 발제를 구성했다. 박혜진 aSSIST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제도 차원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참여한다. 또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을 전하기 위해 빗썸과 권성민 토큰포스트 의장이 참여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참여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1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물품대금 미지급, 언제 사기죄가 성립하나? 신속한 민형사 대응 필요해
2025.06.10.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는 종종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특히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운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기 등의 제2의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효의 도과를 막는 동시에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