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221명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건 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사전 고지 없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침에서도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명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