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대 플랫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연일 장밋빛 청사진도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작 그 청사진을 그릴 붓을 누가 쥘지를 두고 과거처럼 '밥그릇 싸움'이 다시 재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 장막을 걷으며, 독과점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분명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거 정부 기관 간 벌어졌던 영역 다툼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 침대에 누웠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형국이다.
법안의 취지와 명분이라는 무대 뒤편에서는, 법 집행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는 대의명분이, 두 기관의 해묵은 관할권 다툼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이들의 다툼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일까, 아니면 비효율과 혼란을 낳는 관료주의의 단면일 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