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귀하가 아닐지라도 법률상 ‘혼인 중에 잉태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귀하가 자녀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 출생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친생자가 되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조치 없이 배우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양육비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룰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중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실제로 친생부인을 인정받으려면 출산 시점, 별거 상황, 부부관계 단절 여부, 생물학적 부자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예: 유전자감정) 등이 필요합니다. 단, 친생부인은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출산 시점 전후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인천 지역 재판 과정에서 혼외 임신, 친생추정, 출생 전후 대응 방안 등 민법상 가족관계법과 양육비 책임 문제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유전자 감정 지원과 소송 절차 조력을 모두 제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이혼 전후로 선제적인 법률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
저희 부부는 현재 별거 중이고, 둘 다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아닐거라 생각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후 현재 배우자가 임신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저에게 청구하게 될 수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