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개별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이므로, 배우자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다른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배우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부정행위 자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료 접근이 제한될 경우, 증거 수집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진술 없이도 소 제기 및 승소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주로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여행지 사진, 숙박비 결제 내역, 장시간 통화내역, 심야 시간대 대화 내용 등은 법원이 부정행위 및 위자료를 인정하는 데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정황만으로도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분당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배우자 비협조 상황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으며, 증거정리와 소장 작성, 증거신청 및 변론 대응까지 일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과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분당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 동의 없이도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카톡 대화 내용과 사진, 카드 내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