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진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셨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문제까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라는 이중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여기에 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준비와 함께, 사고 경위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문 작성, 음주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 및 행정 대응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에 모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진주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 진주 지역 관할 수사기관 및 법원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및 운전면허 취소 대응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연결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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