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질문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애기엄마들끼리 15년 째 곗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5천만원을 받을 차례인데, 계주가 이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대여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 모임에서 곗돈을 받을 순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한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계주에 대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유도하고, 추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주의 고의적 은닉이 명백하다면, 사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피해자분들(다른 계원들 포함)과 함께 공동으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곗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계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계주와의 곗돈 약정 내역(문자, 통장내역, 모임명부 등)과 곗돈 지급 관행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곗돈 사기 및 민형사 병행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