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대한 질문
갑자기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또한 만약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선거법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우선 출석 전 문제 된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및 게시 경위, 선거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정리해보시고, 가능한 관련 자료(SNS 캡처본, 댓글, 공유 여부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비방, 사전운동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어, 본인이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출석 시 명확히 고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 조력을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혐의의 내용과 수사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단순한 SNS 게시글 하나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내용이라도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며, 예를 들어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해명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하여 무혐의 또는 감경 요건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선거법 관련 수사 대응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경찰 조사 동행부터 수사 대응, 공소 제기 시 방어 전략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