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질문
어플로 17살 여고생을 만나 미성년자 성매매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플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역도 남아있고 계좌로 송금했어요. 한참 지난 일인데 갑자기 그 아이가 고소를 한건지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매매 이외에도 혐의가 추가되나요?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각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시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성매매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혐의에 해당하며 조기에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적 구조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성인의 동의 여부’나 ‘성관계의 합의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시 진술 전략 설정: 자백 여부, 해명 범위, 증거 제출 여부 등 모든 진술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남기 쉬움
휴대폰, 계좌내역, 어플 대화 등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대응: 불리한 정황자료가 실제 위법 수단인지 다투는 과정 필요
처벌 수위 경감 또는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 확보: 초범,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불구속 상태 유지 및 처벌 수위 최소화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등의 부수처분 회피: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면제 또는 공개 제외 가능 주장
결론적으로, 단순한 성매매보다도 미성년자 성매매는 매우 중한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회적 낙인이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조기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무법인 YK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사 진술, 법률 대응, 피해자 측과의 협상, 양형자료 정리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