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강제추행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금 느끼고 계신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피해 직후의 대응이 향후 처벌과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를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신고 및 증거 확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로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진술, 옷차림, 신체 접촉 흔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옷을 갈아입기 전, 씻기 전 상태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좋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도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 측은 ‘우발성’이나 ‘고의 부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당시 반응과 정황 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부터, 경찰 수사 및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심리적 보호 조치, 재판 대응까지 전문 변호인단이 일대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한 사전 진술 조율과 증거 구성은 수사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려드리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